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841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적 배상 신청건이 총 1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인적 피해자 461명의 약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희생자는 304명 중 86명이 신청하여 약 30%가 신청하였으며, 생존자는 157명 중 16명(10%)이 신청했고 화물 배상과 어업인 손실보상 신청은 각각 73%, 58%가 수준이다.
한편, 화물 배상은 전체 328건 중 240건이 접수(73%)되어 신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류오염 배상(23%)과 어업인 손실보상(58%)은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종사(5~7월, 톳·김 등) 등으로 일부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나, 7월 중순 이후에는 신청이 다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배·보상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나, 4·16가족협의회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입장을 정하는 등 배상 절차에 소극적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별개의 사안*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금은 거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노력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배·보상 신청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군, 단체관광객 유치사업 성과 ‘톡톡’
[뉴스21 통신=김희백 사회2부기자] 거창군은 올해 적극적인 단체관광객 유치사업 추진으로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실적이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체관광객은 지역 내 체류시간·소비 규모·방문 확산 효과가 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관광수요층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
군위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억원 부과
대구시 군위군수 김진열은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을 3,722건, 약 5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2기분은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군위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
의성군 청춘어람·청년키움센터, 2025 미터상 최우수상 공동 수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2월 10일(수) 청춘어람과 청년키움센터가 TBC대구방송과 (사)여성과도시가 추최하는 ‘2025년 제6회 미터(美터:m)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미터상은 노후 건축물 재생해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로, 의성군의 두 청년공...
"크리스마스 무드등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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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단체 협의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공정위에 요건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뉴스21 통신=추현욱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할 의무를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제도 개편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11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
구리시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3기 재활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구리시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는 11일, 3개월간 진행된 3기 재활프로그램 종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낙상멈춰반’, ‘관절지켜반’, ‘건강지켜반(A·B반)’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돼 주민들의 질환 예방과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근력 강화, 균형 감각 향상, 관절 기능 유지 등 단계별 맞춤형 수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