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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규제완화를 위해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를 10월 14일 제정・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20.12.10.), 이용자에게 신뢰성・안정성 있는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 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를 받는 경우, 국내 평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정기관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기정통부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통용평가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웹트러스트(Webtrust)*, e-IDAS, tScheme 등 해외 전자서명 평가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웹트러스트가 국내 제도와 정합성이 높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로 판단되어 국제통용평가로 선정하였다.

다만, 웹트러스트 평가가 국내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여 웹트러스트 평가 시 국내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평가를 받거나 국내 평가기관에서 별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고시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http://www.msit.go.kr)  「법령-훈령・예규・고시」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