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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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무역협회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10년 동안 양국 간 상품 무역액이 약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1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한미 FTA 10년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 한미 양국 상품무역은 FTA 발효 전 2011년 1008억달러(약12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691억달러(약 207조7000억원)로 67.8% 증가했다.
미국이 한국 상품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전인 2011년 9.3%에서 2021년 13.4%까지 늘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부품, 석유제품, 2차전지 등이 수출을 주도했다.
자동차와 부품은 지난해 기준 전체 대미(對美) 수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25.0%)을 차지했다. 10년간 연평균 5.8%씩 성장해 FTA 체결 이전 대비 수출 규모가 75.5% 늘었다.
석유제품 수출액은 2011년 26억 5000만 달러에서 2021년 48억 1000만 달러로 연평균 6.2% 증가했다.
이차전지(건전지 및 축전지) 대미 수출액은 FTA 발효 이후 연평균 20.4%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 내 전기차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2.6% 많은 27억 60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다.
이처럼 수출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연간 116억 달러에서 2021년 227억 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국내에 직접 투자한 최대 해외국도 미국이 차지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이기도 하다.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FDI)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22.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중 대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2%다.
특히 한국 기업은 미국에 배터리·반도체·전기차 중심으로 투자를 늘렸다. 이는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연구원은 한·미 FTA가 양국 공급망 협력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면 미국은 설계와 디자인, 한국은 제조 분야의 강점을 살려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분석이다.
무협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향후 무역협정은 시장개방의 차원을 넘어, 경제안보 측면의 동맹관계 강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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