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NEWS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만~40만 명씩 발생하는 데다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치료가 이뤄지는 만큼 1급 감염병으로의 분류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법정 감염병을 1∼4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속한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1급 감염병의 경우 의료진은 확인 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는 음압병실 등에서 격리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은 물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약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오미크론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중장기적 측면에서 검토에 착수하는 과정”이라며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안정화하기 시작하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입원치료비 등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손 반장은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