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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국처럼 법무부가 인사검증…사람 정보 캐는건 안맞아" - 尹 “미국이 그렇게 한다” - 야당,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다" 반발 윤만형
  • 기사등록 2022-05-27 12: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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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논란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을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관련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받아서 판단해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를 위시한 검찰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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