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윤석열 대통령 인스타그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성역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