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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첫 출석' 한동훈에 야당 공세 집중 - “구멍가게” vs “인사검증, 권력 아닌 짐”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7-29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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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캡처



대정부질문에서 맞붙었던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상임위로 무대를 옮겨 다시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민주당은 전 정권 임명 공공기관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직권남용죄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업무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며 정무적 의견 개진일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기능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관리단이 권한, 권력보단 '짐'이나 '책무'에 가깝다며, 일이 잘못됐을 때 오롯이 자신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인사청문회 때 '이 모 교수'를 한 장관의 딸의 이모로 착각해 질문을 던졌던 김남국 의원과는 인사 검증 관련 규칙이 있는지 등을 두고 재차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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