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 사진=픽사베이국제통화기금(IMF)이 힌국의 경제 기초체력이 좋은 상태지만 최근 급증한 정부 부채를 고려해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을 방문한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은 올해 GDP, 국내총생산의 4%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GDP 기준으로 40% 정도의 순대외자산과 25%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갖추는 등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평가했다.
과거 외환위기와 비교해서도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외환보유액의 비율은 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5%에 이르고, 단기외채 기준 비율도 30%에서 지금은 3배로 확대됐다. 경상수지도 당시 적자였으나 지금은 흑자이고, 금융 부문의 회복력도 좋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한가지 주의할 문제가 있다”며 정부 부채 증가 추세를 거론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장은 “정부 부채가 GDP의 55%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아는데, 중기적으로 재정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모든 나라가 빈곤층·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펼치는 기조가 있었는데, 이런 재정정책을 펴더라도 가급적 예산에 중립적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우리의 조언”이라고 덧붙였다.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긴축 통화정책과 성장률 하락의 상쇄 관계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성장 전망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면 대응하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잘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물가 전망과 관련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정점을 찍은 뒤 2024년께 목표 수준까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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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노후폐기물시설, 복합환경시설 전환 필요"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원순환폐기물연구회(회장 공진혁 의원)는 11일, 노후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방안으로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울산과학대 서정호 교수, 부산가톨릭대 이창한 교수, 울산생태산업개발센터 김형우 박사 등 환경 분야 전문가들과 시ㆍ..
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반구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반구2동·약사동)은 11일 오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반구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불법 유턴 차량 문제와 어린이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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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삼역 소통 달인, 황종헌 정무수석보좌관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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