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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최종평가에서 북항2단계사업 순항의 첫관문인 예타타당성조사 통과 의결돼 사업추진 확정… 부산시가 참여하는 항만·철도·원도심 통합개발을 비롯하여 세계박람회와 해상도시까지 추진 길 열려

◈ 예타기간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나 착수·현장설명회(’21.10.26)로부터 1년 만에 통과, 예타 초기 저조한 B/C가 기재부(KDI) 1·2차 점검회의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상향 조정돼

◈ 북항2단계 사업,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서 ‘바다의 날’(’22.5.31.) 북항현장 방문 및 신속추진 당부 등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타 신속 통과 지원

▲ 사진=부산시 제공 / 조감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하 북항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10월 26일 통과하여 북항 2단계 사업에 충장대로 지하차도 763억 원, 좌천고가교 개량 357억 원 등 국비 3,043억 원* 확보의 길이 열리고 부산시가 참여하는 항만·철도·원도심 통합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 충장대로 지하차도 763억원, 원도심 연결 보행데크 771억원, 트램건설비 515억원, 좌천고가교 개량 357억원, 초량1·2지하차도 343억원 등

이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결정적인 청신호가 켜지고 세계박람회와 해상도시까지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한다.

북항 2단계 사업은 자성대부두·양곡부두·관공선부두 등 항만재개발뿐만 아니라 부산역 철도 재배치, 좌천·범일동 배후 노후 공단 및 원도심 연계 용지인 수정축·초량축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사업으로서 세계박람회 조성 부지이자 수역에는 해상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북항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타가 10월 26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최종평가에서 B/C 0.88, AHP*0.561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여 통과 의결됐다.

* 일반적으로 AHP(다기능분석, Analytic Hierarchy Process)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 타당성 확보한 것으로 판단

통상적으로 예타 기간은 1~2년 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북항 2단계 사업은 착수 및 현장설명회가 열린 작년 10월 26일로부터 1년 만에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예타 통과를 위한 경제성 분석이 초반에는 B/C가 낮은 것으로 예상됐지만, B/C 상향을 위한 『부산시컨소시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예타 1차 점검회의 시(’22.6.14.) 0.74(추정), 예타 2차 점검회의 시(’22.9.28.) B/C가 0.88까지 상향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처럼 예타가 신속 통과된 것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서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 시 대통령이 북항 현장에 직접 참석해 신속 추진을 당부하는 등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 주효했다.

통합개발사업인 북항 2단계의 예타 통과로 사업이 확정되면서, 2단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시가 항만과 철도 운영주체 및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기관인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도 내부의사결정 등 본격적으로 참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산시는 예타 후속 절차인 정부 실시협약 및 기관 간 사업시행협약 체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해수부 및 컨소시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부산시컨소시엄」은 2023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사업계획 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2024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착수 등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30년 세계박람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북항재개발은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을 중심으로 위치한 중요한 요지”라며, “기반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는 1단계를 이어 2단계는 글로벌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성공적으로 북항재개발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북항재개발의 완성으로 원도심과의 단절이 해소되면 이 지역은 부산의 성장동력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박람회와 해상도시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세계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