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사진=왼쪽부터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제공 : 서울고등검찰청/법률신문사)

검찰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 1,448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가운데는 국민의힘 20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34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2일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3,790명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당선자는 148명으로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이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입건인원은 4207명에서 3790명으로 9.9%(417명) 줄었고, 기소인원도 1809명에서 1448명으로 20%(361명) 줄었다.

이장우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오영훈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각각 받는다. 교육감 당선자로는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유형별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흑색선전사범이 1,172명(30.9%)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999명(26.4%), 부정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선거개입 66명(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부정경선운동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급증했는데, 검찰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 수사를 끝으로 선거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적용되는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2년으로 연장해 필요불가결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유지하겠다”며, “2023년 3월 8일 예정된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2명)

유형별	금품선거	흑색선전		부정경선운동	공무원선거개입		기타	합계
	12명	10명		3명	4명		3명	32명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합계
	10명		19명			3명		32명

○ 교육감 당선자 기소 (2명)

연번	피고인	신 분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	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사기관 설치, 허위사실공표 등	11.25. 불구속기소
2	서거석	전북교육감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공표	11.25. 불구속기소

○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현황 (32명)

연번	피 고 인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	최경식 남원시장(민)	학력 관련 허위사실공표	10.18. 불구속기소
2	구인모 거창군수(국)	지지도 발표 등 공무원의 선거운동	11. 8. 불구속기소
3	심재국 평창군수(국)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11.14. 불구속기소
4	문경복 옹진군수(국)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11.17. 불구속기소
5	정헌율 익산시장(민)	초과이익환수조항 관련 허위사실공표	11.22. 불구속기소
6	강수현 양주시장(국)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11.24. 조기환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티에스오토모티브 ⇔ 경북도·경주시 352억 원 MOU 체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 2026년 신년교례회 개최 의성군, 쓰레기 불법소각 무관용 단속 지속 추진 강서구, ‘AI+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새 단장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역 물품보관함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최신기사 ㈜티에스오토모티브 ⇔ 경북도·경주시 352억 원 MOU 체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 2026년 신년교례회 개최 의성군, 쓰레기 불법소각 무관용 단속 지속 추진 강서구, ‘AI+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새 단장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역 물품보관함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이재명 대통령 “로봇 도입 막을 수 없어…사회적 대비 필요” 튀르키예 북구 염포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티에스오토모티브 ⇔ 경북도·경주시 352억 원 MOU 체결 경상북도는 29일 경주시청에서 경주시, ㈜티에스오토모티브와 자동차 차체 부품 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북도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경주시장, 경주시의원, ㈜티에스오토모티브 민규현 대표 등 20명이 참석해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티에스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 국민의힘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의결했다.제명 사유는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관련이며,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표결에는 9명의 최고위원이 참여했으며, 찬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장동혁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처음 주재한 최고위에서 제명이 확정됐다.제명 효력은 의.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 2026년 신년교례회 개최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현숙)는 29일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장. 박창석 시의원, 기관단체장, 관내 여성계 인사, 16개 여성단체 회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군위여성 신년교례회를 개최 했다.  이번 행사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며 새로... 의성군, 쓰레기 불법소각 무관용 단속 지속 추진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산불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를 대비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축산과를 중심. 강서구, ‘AI+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새 단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29일(목) AI(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AI+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새롭게 조성했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 가속화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미래 직업 체험 기회를 확대해 학생들이 보다 명확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날 문을 연 센터(센터장 이춘...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대전역 물품보관함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대전동부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대전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보이스피싱 피해 현금 370만 원과 체크카드 4매를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기차역과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돌며 총 407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경..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기자수첩】 선거가 오면 나타나는 사람들, 끝나면 사라지는 정치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도시의 공기는 아직 조용하지만,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SNS가 먼저 반응한다.현장 사진, 회의 사진, 시민과 악수하는 장면이 연달아 올라온다. 마치 그동안 도시 한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하지만 시민들은 기억한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 제9대 회장에 장석훈 취임 서산지역 사회복지 민간 허브 역할을 맡아온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협의회는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8·9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성일종 국회의원, 조동식 서산시의회의장, 윤만형 서산시체육회장 등 ... 충우회, 20년 ‘나라사랑’ 실천…2026년 정기총회서 새 도약 다짐 충우회(회장 이규현)가 오는 1월 28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충우회의 나라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도 사업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충우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 삼성전자, 갤럭시 공급망 대격변… "중국·대만산 비중 확대, 생존 위한 선택" [뉴스21 통신=추현욱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 삼성전자가 자사 플래그십 및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시리즈에 중국과 대만산 부품 탑재 비중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가중되는 원가 압박 속에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급 풀이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주가누르기·중복상장 방지법 등 추가 검토" [뉴스21 통신=추현욱 ] 코스피 지수가 22일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상장 방지법’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뒤...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신임 중소기업은행장 내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62·사진)가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내정됐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위원장이 장 대표를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장 내정자는 1989년 중소기업은행에 입행한 뒤 리스크관리그룹장(부행장), 강북.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6-01-29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법인 휴대폰 번호 010-4184-3001,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