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 사진=픽사베이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연말을 맞아 대출 총량 규제 등에 나서면서 일반 대출 상품은 물론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에 입점한 금융사 52곳 가운데 지난 23일 기준으로 22곳이 연말까지 '점검'을 이유로 대출 조회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SBI저축은행은 연말까지 신용대출, 웰컴저축은행은 웰컴중금리대출, 신한저축은행은 햇살론 상품 신청을 연말까지 받지 않는다. 이들 금융사는 대부분 자사 앱 등을 통한 대출 신청만 받고, 대출 심사는 더욱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대폭 줄인 것이다.
플랫폼을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에는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업계 전반적으로 영업을 안 하는 분위기"라며 "대출 속도조절·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금융권이 연말까지 대출 총량 규제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하는 문제도 일시적으로 대출 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부여한 대출 총량 규제 목표치를 거의 채운 상태라 한도 소진으로 햇살론은 물론 신용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취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가이드라인은 각 사별로 10.8∼14.8%였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였지만, 중저신용자들이 주요 차주인 저축은행의 경우 생활비 등 실수요 목적의 대출 수요가 지속돼 연말에는 한도가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급등하자 저축은행들의 햇살론 취급도 위축되는 추세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햇살론 조달금리는 11월 3.77%에서 12월에는 5.22%까지 올랐다. 조달금리는 지속해서 상승하는데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햇살론 금리의 상단은 10.5%로 제한돼 있어 업계는 "손실이 우려돼 상품을 취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상품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고,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조정 방안, 한도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과거와 같은 총량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기조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가계 부채가 총량으로는 감소 추세인 건 명백히 보인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총량 중심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상황에서 내년 살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내년 총량 규제를 유연하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은 결국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 지원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노력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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