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실행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발전정책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14. 12. 2.)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2018년까지 ①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②지역일자리 창출, ③교육여건 개선, ④지역문화 융성, ⑤복지의료체계 개선 등 5대 분야에 총 165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산업부가 확정·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만든 지역발전 관련 중기 종합계획이다.

중앙부처는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 17개 시·도는 시·도별 생활권과 5대 분야별 시·도 실천과제와 핵심성과지표 등을 제시했다.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은 ‘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했다. 이후 ‘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해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 7.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발표해 지역행복생활권과 주민 삶의 질 개선 중심의 지역 발전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HOPE 프로젝트’의 비전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실천과제로 구체화한 것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5대 분야)

‘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실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행복 증진에 필수적인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분야로 56개 지역행복생활권(‘14. 3. 확정)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기업을 만드는 활동에서부터 농어촌 상하수도를 확대하고,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한다. 구도심의 달동네를 재생하고, 농어촌 읍면 소재지를 활성화하고, 전국의 주요 도로와 철도, 항만 등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65%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을 80.5%까지 끌어 올리고,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해져 전국이 반일생활권 안에 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 활력제고’는 지역의 특성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여 주력산업 등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분야로, 지역별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여러 제도룰 정비·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거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농어업을 6차산업으로 고도화하는 사업들을 추진한다. 지역 대표산업의 일자리 22만 개를 신규로 창출하고, 투자 선도지구 14개 신규 지정, 25개 산업단지 리모델링 등 지역의 경제·산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은 지역의 초·중·고교 및 대학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농어촌 초·중등 학교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전형 전면실시(‘15년∼) 등 지방대학을 육성하며,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시·군의 평생학습도시-읍·면의 행복학습센터로 이어지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성화 전문대학이 10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행복학습센터가 200여 개 신규 설치되는 등 지역의 교육여건이 대폭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브랜드 있는 지역을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분야로, 문화도시, 문화마을 등 지역별 문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작은도서관·작은 영화관 등을 지속해서 확대해 소외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지역별 관광테마를 발굴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도심하천의 생태복원과 농업유산 상품화 등을 통해 생태관광도 확대한다. ‘18년까지 문화도시 15개, 문화마을 50개가 조성되고, 자연 마당, 생태놀이터, 도시 숲이 많아져 지역주민의 삶이 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는 지역 어디에 살든 기본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의료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등 복지전달체계를 확실히 하고, 주민건강 증진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한다. 드림스타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장애인도 수혜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한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여 분만, 필수 내·외과 진단 등은 24시간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17개 광역 시·도의 ‘시·도 발전계획’은 지역별 비전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 행복생활권, 일자리·경제, 문화·복지·교육 분야의 세부 실천과제와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을 담고 있다. 부산시를 예를 들면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비전,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과 집적된 산업기반을 잠재력으로, 부산 중추도시 생활권의 구도심 활력증진 및 주민체감 인프라 확충, 첨단산업 성장거점 육성,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생태하천 복원을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 아울러 부산시는 올해 9월에 확정한 ‘글로벌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 조성’을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16개 시·도의 발전계획도 같은 형식으로 구성했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기존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외에 부문별 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부담은 완화하면서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지역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행복”을 목표로, “쾌적한 삶터, 꿈이 있는 일터, 즐거운 쉼터”가 있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평가를 하는 등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