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라이브커머스 불공정 약관 점검 김민수
  • 기사등록 2023-02-06 09:44:42
기사수정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브커머스 분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로, 영상과 채팅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진입장벽도 낮아 새로운 유통 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구독 서비스 등 최근 급성장한 분야의 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라이브커머스 분야에서는 특히 중개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지, 콘텐츠에 대한 판매자·크리에이터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라이브커머스 분야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그립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지 등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42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북 수출한 최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화성-11나', 미사일 사용 확인돼..
  •  기사 이미지 정월대보름 맞이 ‘제43회 고창오거리당산제’ 개최, 고창군민의 소망담아
  •  기사 이미지 민주, 도봉갑 안귀령 공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