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행정안전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오늘(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이 장관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애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기기도 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이후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되고, 김 의원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표결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법상 소추위원이 되도록 돼 있고, 소추위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과연 이상민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 역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이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75년 우리 헌정사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민주당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는 헌법재판소가 바로 세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앞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가 없어서 행안부 업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AI+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새 단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29일(목) AI(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AI+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새롭게 조성했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 가속화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미래 직업 체험 기회를 확대해 학생들이 보다 명확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날 문을 연 센터(센터장 이춘...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대전역 물품보관함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대전동부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대전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보이스피싱 피해 현금 370만 원과 체크카드 4매를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기차역과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돌며 총 407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경..
이재명 대통령 “로봇 도입 막을 수 없어…사회적 대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생산로봇 도입을 둘러싼 노조의 반대 움직임을 언급했다.앞서 현대차 노조는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에 대해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기술 변화의 흐름을 거론하며 과거 증기기관 도입 사례를 예로 .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국가로, 수도는 앙카라이며 최대 도시는 이스탄불이다.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중심지였던 역사적 배경을 지닌 나라다.정치 체제는 공화국이며,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이슬람 문화가 주를 이루되 세속주의 전통도 강하게 남아 있다.관광·제조업·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지정학적 ..
북구 염포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 염포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전문인력과 함께 29일 신전경로당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을 진행, 복지 및 건강 상담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