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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년 예산 27조5천억 확정…누리과정 예산 삭감 최명호
  • 기사등록 2015-12-22 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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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1조9854억원 늘어난 27조5038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된 2521억원이 전액 삭감돼 학부모 등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확정된 예산에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등 서울시의 역점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서울시의회는 제264회 정례회 법정 회기를 6일 넘긴 22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상정, 재석의원 8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원은 총 105명이다. 내년 예산은 박원순 시장이 애초 제출한 안(27조4531억원)보다 507억원 늘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감액하고 시민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일부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점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 통과됐다. 최근 정부 여당의 비판에 직면한 청년수당의 경우 9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예산 232억원과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 건립 관련 용역 예산 7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1721억원 등도 편성이 이뤄졌다.

통과 과정에서 서울시와 시의회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내년 예산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서울시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들은 1인당 매달 20만원씩 지원받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내년에는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영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예산안에 포함시켜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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