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더불어민주당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테스트 포스(TF)’가 첫 회의를 열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조속한 소추위원단 구성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 참석해 “김도읍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땐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지금 김 위원장은 하나의 기관임이 분명하고,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심리할 TF를 구성해 심리에 착수했고, 이 장관 측에서도 뻔뻔하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단장은 “김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하루속히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 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도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을 법사위원장이 바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그래서 많은 분이 과연 이후에 헌재에서 진행될 절차에서 김도읍 소추위원이 적절한 역할을 할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원장이 본인 개인 자격이나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회가 탄핵 관련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는 게 맞는다”고 전했다.

민주당 탄핵심판 TF는 진선미 의원을 단장으로 기동민·박주민 공동 간사, 판사 출신 김승원·이수진(동작)·최기상 의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이었던 권칠승·오영환·이해식 의원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