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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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올해 1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6조 8,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28일) 발표한 '1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42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8,000억 원, 13.6%가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월 10.7%로 2005년 1월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한 세수는 1조 5,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이자 소득세가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량이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 소득세가 1년 전보다 8,000억 원, 6.3% 줄어든 12억 4,000억 원을 걷어 들였다.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량은 1년 전보다 55%가 줄었고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39.2%가 감소했다.
법인세(2조 1,000억 원)도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1월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 원, 25.6%가 감소했다.
부가가치세(20조 7,000억 원) 역시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조 7,000억 원이 덜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1,000억 원이 줄어든 1조를 걷어 들였고,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4,000억 원이 줄어든 4,000억 원들 걷어 들였다.
농특세(2,000억 원)도 1,000억 원이 줄었다.
기재부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라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작년에는 역대 가장 강한 '상고하저' 세수 흐름이 있었지만, 올해는 경기 흐름과 동일하게 세수도 '상저하고'가 예상돼 1분기 세수가 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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