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는 커녕 입법부와 논의도 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시간 연장은 분명히 국회 입법 사안이며 민주당은 정부의 독단적인 노동 시간 연장 대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이 법제화된 지금도 초과 노동과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허다하다”며 “한 달 장기 휴가 대책은 그야말로 현장을 전혀 모르는 역대급 탁상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논란의 69시간 근무표도 대유행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표시된 근무표는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으로 도배돼 있다”면서 “직장인들은 이 근무표의 주말을 병원과 기절로 표시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이 정권에 친일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기무라 칸 고베대학 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등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담긴 담화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독일은 정부와 지멘스, 폭스바겐 등 6500여 개의 기업들이 총 7조2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모아 약 6조1천억 원 정도를 강제노역 생존자에게 배상했다”면서 “독일의 사례처럼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담아 해결책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리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불행한 과거의 역사도 모자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갈등을 고스란히 국내 갈등의 불씨로 옮겨왔다”면서 “여당 소속 충북도지사는 친일파를 자처하고 대통령 40년지기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대법원 판결을 얼치기 독립운동이라 비아냥거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네편, 내편으로 갈라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부당한 세력이라 규정한다”면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는 국민은 모두 부당한 세력이냐”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서둘러 WTO 제소를 중지했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수출 규제도 풀지 않았고, 지소미아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겠다고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미래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앞으로 코앞에 닥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