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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우크라 군사적 지원 시사 - “대량학살 땐 인도적 지원만은 어려워”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4-20 1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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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학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대통령실은 당장 무기를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인도적 지원만을 한다는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상황이 있다면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긴 어려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특정 상황에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당장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를 전제한 답변으로, 이 시점까지 정부 원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최악의 상황에선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변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에 동참하라는 미국 등 서방의 직간접적 압박에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조건부 지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성의'를 보이고, 이를 지렛대 삼아 추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도 있는 거로 예상된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인도적 지원만으로 제한한다면 재건 과정에 한국 기업 우선 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고려했을 가능성 있다.


윤 대통령은 미중갈등의 상징인 타이완 해협 위기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이라며 중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타이완 해협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던 과거보다 선명한 입장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무기 공급의 시작은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러시아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한 것이라며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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