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태우 강서구청장(오른쪽)이 25일(화) 오전 9시 30분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25일(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자체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정확한 피해 내역을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일부 자료만 공유하는 것에 그쳐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화곡동 지역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버스 운영과 지자체에서도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구청장이 원희룡 장관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 1월에도 원희룡 장관과 함께 화곡동에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전세 사기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태우 구청장이 원희룡 장관을 만나 건의했던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 ‘선보증 후등록’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보증 미가입으로 말소된 경우 임대주택 추가 등록에 대해선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김태우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세 사기 피해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출범 시켜 선제적 예방에 적극 나섰다.

또한 구 차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4채 확보 ▲법률 및 심리치료 지원 검토 등 다방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