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10일 북구 산하동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울산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주관 ‘2023년 지방세 업무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 업무 연찬회는 매년 지방세제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가 만나 토론을 하며, 지방세입 증대 방안과 지방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찬회에서 울산시 각 구·군은 ‘신세원 발굴 우수사례 및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준비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울주군에서는 세무1과 김수연 주무관이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확대 방안’을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김 주무관은 그간 토지나 차량 선박 등과는 달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아 조세 회피의 수단이 되고 있어 무분별한 확장식 건물 취득에 방지턱이 될 수 있는 건물의 용도변경을 간주취득의 대상 물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납세자에 맞는 새로운 편의시책도 함께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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