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3월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폐지 등 국회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며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다.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며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제(19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다"며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어긴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어제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사법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 말' 등 정당 대표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른바)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이냐"며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 살림 탕진이 바로 민생 포기, 경제 포기"라며 어제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했던 발언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이 아닌 퇴행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실 거냐",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을 거냐"라며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저와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겠다. 그리고 달라지겠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초저성장 공포', '기술 격차', '소득 불평등', '결혼 포기 시대' 등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하다", "보수가 해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성과도 강조하며 노조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정 적자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맞춤형 복지,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공공기관 개혁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서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인구 감소 대안으로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며 "탁월한 외교전략"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을 강조하며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과 중국인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가짜뉴스 전공자들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