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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경제 비상사태' 선포 이유는? 김가묵
  • 기사등록 2016-01-19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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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AN BARRETO / AFP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전문가들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마두로 대통령이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두고 기세가 올라가고 있는 야당에게 거대한 경제 재앙을 분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진단을 18일 AFP 통신이 보도했다.


깊은 경기 침체와 세 자릿수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마두로 대통령에게 60일간 예외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은 의회가 금요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통합연대(MUD)게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경제학자 루이 올리베로스는 "이것은 마두로 정부가 야당과 정치적 비용을 나누려는 함정이다"라고 말했다.


올리베로스는 이 법령이 마두로가 연료 보조금 삭감 같은 추락하고 있는 경제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경제 위기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신 법령은 현재까지 아직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야당을 통치의 도랑으로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올리베로스는 이어 야당은 사회당 정부의 개입주의 모델에 맞서든지 아니면 마두로의 방침을 받아들여 책임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맞서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많은 경기학자가 예측하는 데로)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마두로 대통령은 MUD를 비난할 탄약(ammunition)을 쥐게 되는 것이다.


헨리 라모스 알럽(Henry Ramos Allup) 국회의장은 마두로에게 비판적이지만, 야당은 그의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법령은 정부가 민간 기업의 자원을 징발하고 환율 통제, 및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법령이 민간 기업의 수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월요일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미구엘 페레즈 아바드 무역통상장관은 기업인 모임에서 "사람들은 법령의 '명시적 수용'을 말하고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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