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 지자체와 협의해 불합리한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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