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야권은 막판까지 이어진 협상 결렬에 반발해 3차 독회 후 진행된 최종 표결을 보이콧 했고, 여권 의원 64명 찬성으로 법안 처리가 종결됐다.
이로써 이스라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7개월 동안 이어져 온 ‘사법정비’ 논란은 이스라엘 연정 내 강경론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형태로 일단락됐다.
표결에 앞서 크네세트는 전날 오전부터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밤샘 토론은 26시간 동안 이어졌다.
의사당 밖에서는 인근에 천막을 친 수만 명의 시위대가 밤샘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물대포를 머리에 맞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다쳤고 수십 명이 체포됐다.
150여 개 대형 기업과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이스라엘 비즈니스 포럼도 이날 하루 총파업 선언으로 반정부 시위대를 지지했다.
의회에서 법안 표결이 시작되자 텔아비브 증시의 주가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현지 화폐인 셰켈화 가치도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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