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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치권·노동계 기득권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겠다"
  • 주정비
  • 등록 2016-01-25 1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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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순간도 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 경제 여건이 좋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노와 사 양쪽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이야기하겠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서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면서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에서 충분한 노사 협의를 통해 지침을 만들기로 했고 그 합의를 이행하려고 애써 왔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충분한 노사협의를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사정이 다시 한 테이블에 나와 상생과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도록 수석들게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지침과 관련해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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