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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청장 김재원)은 2월 1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지방청,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수사전담반을 증원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하였음.

※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기간 : 2.1 ～ 4.20 (80일간)

※ <</span>수사전담반> 16개 관서(지방청, 15개 경찰서) 122명 → 178명으로 증원(+56명)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54명에 이르고, 2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과열 혼탁양상도 예상됨에 따라, 각종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되었음. 돈선거․흑색선전․불법선거개입 등‘3대 선거’범죄 척결 경찰은 ① ‘돈선거’ ② ‘흑색선전’ ③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였음.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 외에도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 하여 엄단할 계획임.

특히,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행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할 것임.

또한 각종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들의 선거 방해,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등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단속을 전개하고,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임,특히,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 금일 개최된 현판식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지역․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하고,아울러 “경찰 스스로도 선거에 대한 철저한 정치적 중립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하였음.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신속․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전북경찰은 1.29. 현재 총선 선거사범 총 3건, 6명을 적발하여 내사중임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