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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완료, 사업비 14억 7천만원 양인현
  • 기사등록 2016-02-04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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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3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3개 지구, 625필지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작년 12월에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한 21개 지구 4,518필지를 포함하여 2016년도 전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12개 시․군, 24개 지구, 5,143필지이며 예산은 국비 8억1천만 원, 도비 9천만 원과 시․군비 5억 7천만 원으로 총 14억 7천만 원이다.

 

사업 추진절차는 실시계획수립, 사업지구지정, 측량대행자 선정, 토지조사 및 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완료공고 및 지적공부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도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85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여 48개 지구를 완료하고 37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 불일치에 따른 이웃 간의 고충해소와 토지의 모양을 바로잡고 가치를 상승시키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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