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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 정책권고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진세혁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대표하여 지난 6개월간 진행된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권고안을 경기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는 권역별 토론회 1,225명, 종합토론회 316명 등 연인원 1,541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론조사였습니다. 통상 공론조사가 하루 이틀의 토론회에 그치는 것과 달리 본 공론조사는 경기도 6개 권역을 순회하는 권역별 토론회와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토론회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도민참여단이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여, 각 권역별 발전 과제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기대와 우려에 대한 입체적인 관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도민참여단 모집은 소규모 시·군지역 도민의 적정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통계적인 방법을 고려하였습니다. 권역별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찬반토론, 도민참여단의 질의응답 및 상호토론 등 균형 잡힌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참여단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경기북부 3개 권역에서는 권역별 비전을, 경기남부 3개 권역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남부 지역과 대한민국에 미치게 될 영향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한 종합토론회의 참여단은 권역별 토론회 참여단 중 찬반 비율과 성/연령/권역별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종합토론회에서는 권역별 토론회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가장 많이 거론된 이슈와 쟁점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권고안은 이러한 공론조사 숙의토론의 전 과정을 거쳐 집약된 경기도민의 공론(公論)입니다.

먼저, 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경기도민 여론의 흐름을 보면 2023년 4월~5월에 경기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에서는 48.8%, 도민참여단 1,225명의 권역별 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69.5%, 316명이 참여한 종합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74.2% 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숙의 공론조사 이전의 모집조사 결과와 최종 종합토론회 이후 필요도는 25.4%p의 큰 격차를 보여, 숙의를 거듭할수록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으며, 도민참여단 다수의 필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는 숙의공론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도민의 다양한 의견, 기대와 우려, 찬성과 반대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길 것을 권고합니다.

도민참여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립적 발전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취약한 교통인프라와 중첩규제 개선, 기업투자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참여단도 적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고 해서 규제완화와 대기업유치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남북관계 경색 등 지정학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체 과정에서 숙의 공론조사를 통해 표출된 도민 여론을 신중히 세심하게 고려하여 전체 도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합하는 비전 수립 및 실행에 임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위원회는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비수도권 지역 등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도민참여단이 가장 높은 공감을 표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가치는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이었습니다. 도민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이 특정 지역이나 일부 주민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과 상생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장기적으로 남북평화협력의 글로벌 중추거점이라는 국가적, 민족적 차원의 아젠더를 포함하고 있어 남북한의 평화와 상생의 과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여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상충할 수 있다는 비수도권의 우려에 대해 현실적이고 합리적 상생 대안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소통을 해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중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론조사가 진행되면서 도민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찬성 의사뿐만 아니라 적극적 참여 의사도 같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민참여단 모집조사 결과,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는 적극 투표 응답은 34.3%에 불과했으나 권역별 토론회 이후 조사에는 63.7%, 종합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85.4%로 숙의를 거듭할수록 주민투표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이 경기도나 일부 인사들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도민의 폭넓은 참여 속에서 도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이 강력한 의지를 보일 때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경기북도의 설치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민의 폭넓은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논의와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다양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숙의공론조사에서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제에서 벗어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려 노력하였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불필요 의견만이 아닌 경기도의 발전과 비전에 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숙의공론조사에 참여한 참여단은 권역별 토론회 참여단의 86.6%, 종합토론회 참여단의 92.2%가 토론회 과정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공론의 장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더 넓혀나가기를 권고합니다.

이상 권고안 발표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