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시진=거리뷰

이달 초 신규 통신 사업자에 도전장을 내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3곳이 정부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예정대로 지난 25일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으며, 경매 첫날 세종텔레콤이 중도 포기를 공포하면서 현재 2파전이다.

정부가 노리는 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과점 구조 타파고, 시장에 메기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전체 분위기가 촉진될 거란 계산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업자들에 대한 주파수 활용 계획은 심사가 면제됐다. 재정적 능력은 실질적으로 심사가 안 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합리적인 요금제에 질 좋은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은 일이며,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효과를 가져올 꼼수가 있을지도 따져봤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주파수 가격을 왜 3분의 1 정도로 낮춰준 건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방송특수 발전기금 사용하는 기금이 있다. 이 기금을 이용해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처음부터 줄어드는 격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