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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통3사 불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 요청
  • 김민수
  • 등록 2024-03-21 0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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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T, KT, LG유플러스를 불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18일 이통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불러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시행령 개정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관련 업계의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16일부터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을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까지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만~13만원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어서 국민 눈높이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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