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14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의 멕시코에 비해서도 경제규모가 뒤쳐지면서 지난 2012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낮은 순위까지 내려섰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이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내 모 경제신문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7128억 달러(OECD 기준)로 집계됐다.
2022년 1조6739억 달러에서 2.3% 성장했지만 순위는 13위에서 14위로 한계단 내려앉았다.
한국의 GDP 순위가 14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2018년 10위를 기록해 톱10에 진입했지만 2022년 13위에 이어 지난해 14위로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최근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자리는 멕시코가 차지했다. 멕시코의 지난해 명목 GDP는 1조7889억 달러로 집계됐다. 1년 1조4633억 달러에 비해 22% 넘게 증가하면서 13위를 기록했다.
미국(27조3480억달러), 중국(17조7948억달러)이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독일(4조4561억 달러)은 일본(4조 2129억 달러)과 자리를 바꿨다.
지난해 한국과 멕시코의 GDP 순위가 뒤바뀐 데에는 한국보다 멕시코 측의 요인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 자본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우회 수출을 꾀했다는 것이다. 중국 외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 멕시코에 투자를 늘렸다. 멕시코의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361억달러로 2022년 보다 2.2% 증가했다. 수출 대상국 인근에 생산기지를 세우는 이른바 '니어쇼어링' 전략이 멕시코 경제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성장세는 정체 상태다. 최근 우리 경제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은이 집계한 작년 실질 GDP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2022년 2.6%에서 1.2%포인트 하락했다. 국제기구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2%)에 미달했다.
이는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노동·연금·교육 등 구조적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은 등 연구기관들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조만간 저성장 국가에서 무(無)성장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와 관련해 "구조개혁을 하면 (성장률이) 2%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의 GDP 순위는 향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제기구의 분석이다. IMF는 최근 발표한 4월 경제전망에서 2029년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위는 15위까지 한 계단 더 떨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 외의 상승세를 나타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올해 2.1%로 예상했던 성장률이 2%대 중반 등으로 상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 전망은 1분기 결과를 반영해 높아질 수 있다"며 "소비 증가가 지속될지 여부를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예정된 GDP 기준연도 개편도 변수다. 기존에 포착하지 못한 생산 부문이 다수 포함된다면 GDP가 상당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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