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시-국무조정실, 각종 영향평가 규제개선 논의
  • 장병기
  • 등록 2024-05-02 18:46:40
기사수정
  •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환경영향평가 등 애로사항 청취
  • 지역기업‧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노력

▲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 사진


광주광역시는 2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열어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한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기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검토·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2022년 8월 출범했다.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과 지원국 등 14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빛공해영향평가, 상권영향평가, 도로굴착심의 및 관련 주요 추진내용,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각종 영향평가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광주시는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했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실무부서들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의 변화와 현실 규제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주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지역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장병기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헤드라인
더보기
최신기사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천 빨간오뎅 축제 뒤 ‘혈세 공회전’ 논란… 단속차량 수시간 무인 시동 지난달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충북 제천역 광장에서 열린 ‘빨간오뎅 축제’가 수많은 인파 속에 진행되고 있다. 제천의 겨울 대표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며 제천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행사다.그러나 축제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행사장 주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운영이 포착되며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 [단독] 구리시 어르신 행사서 ‘80대 노인 사망’ … 백경현 시장 행보 논란 [구리=전형진·서민철 기자] 구리시 지역 사회를 위해 마련된 어르신 식사 대접 행사가 끝내 인명 사고로 얼룩졌다. 특히 현장에 머물던 백경현 구리시장의 당일 행적과 최근 연이어 터진 고발 사건들이 맞물리며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2월 27일 낮 12시경, 구리시 수택2동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주관...
  3. [단독] ‘구리 아이타워’ 심사위원들, 백경현 구리시장 고소…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명예훼손” [구리시=서민철 기자] 과거 구리시 ‘아이타워’(수택동 다기능 주상복합) 건립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직 공직자들이, 내부 심사 자료를 언론에 무단 유출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백경현 구리시장 등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7일 박 모 전 구리도시공사 본부장과 엄 모 전 구리시 행정지원국장은 최근 백경...
  4. 미 국방부, 엔트로픽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군 계약업체도 사용 금지 [뉴스21 통신=추현욱 ] 미국 국방부가 AI 기업 엔트로픽(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supply-chain risk)"로 공식 지정하고, 군 계약업체 전체의 엔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시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전 기관에 엔트로픽 사용 중단을 지시한 직후 나온 이 조치는, AI 이용약관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 기업 간 갈등이 계약 단절이라는 결과...
  5. 中부자들 바이코리아 열풍. . .‘중한 반도체 ETF’에 자금 몰려 [뉴스21 통신=추현욱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한국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반도체 ETF(상장지수펀드)가 인기다. 특히 중국에 상장된 ‘중한 반도체 ETF’에 자금이 폭발적으로 몰렸다. 해당 상품은 중국 본토 투자자가 위안화로 한국 반도체 대형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모 ETF..
  6.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헌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6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네이버 db) [뉴스21통신 =추현욱]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
  7. 고교학점제 공동 교육과정 역량 강화 …학생 선택권 넓힌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7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내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서 고교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동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의 핵심 요소인 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