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 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중"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법안 마련 - "노동 관련 형법 위반 또 민사상 피해...원트랙 시스템 만들어야..."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4-05-15 21:30:19
기사수정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재개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서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80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바다향 품은 갯벌 속 보물’ 충남 태안 바지락 채취 한창
  •  기사 이미지 北 위성발사에 무력시위, 용서 못 할 불장난...
  •  기사 이미지 민주평통 예산군협의회,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