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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재활을 돕는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오늘 광주에서 문을 연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력도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라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예산과 인력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국립이란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다.

2018년 행정안전부 용역에 따른 센터 적정 인원은 60명, 연간 운영 비용은 61억 원 이상이다.

하지만 실제 배정된 인원은 5분의 1 수준인 13명에 불과해 시범단계였던 광주트라우마센터 당시와 차이가 없다.

운영비도 16억 원으로 계획보다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도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관련 법 조항을 내세워 절반은 광주시에 떠넘겼다.

이 예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국가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의 운영비를 지자체에 부담시키지 못하게 한 지방자치법과 충돌한다.

결국 해법은 국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트라우마센터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2건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법안 통과에 속도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