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 김홍일 방통위원장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 결정이 짧게는 서너달, 길게는 반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전임 이동관 위원장처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스스로 물러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지난해 2월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5개월여 만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차관 대행 체제가 가능했지만, 현재 2인 체제인 합의제 기관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의결 기능 마비로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다.
전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당일, 자진 사퇴를 선언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 전 위원장 사퇴 이후 김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8일, 탄핵으로 수 개월간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것보단 훨씬 짧은 시간에 업무 공백을 해소해 방송사 재허가 등 현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 역시 자진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임기 종료가 임박한 MBC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후임 위원장이 처리하게 한다는 건데, 김 위원장은 일단 말을 아꼈다.
만약 김 위원장이 다음 주 탄핵안 본회의 의결 전 사퇴를 선언한다면, 방통위 사무처는 또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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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노후폐기물시설, 복합환경시설 전환 필요"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원순환폐기물연구회(회장 공진혁 의원)는 11일, 노후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방안으로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울산과학대 서정호 교수, 부산가톨릭대 이창한 교수, 울산생태산업개발센터 김형우 박사 등 환경 분야 전문가들과 시ㆍ..
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반구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반구2동·약사동)은 11일 오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반구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불법 유턴 차량 문제와 어린이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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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삼역 소통 달인, 황종헌 정무수석보좌관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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