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체부, 법·제도 개선 공청회 “공연·스포츠 암표 막겠다”
  • 윤만형
  • 등록 2024-07-01 10:14:32

기사수정


정부가 공연·스포츠 암표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 개정 공연법은 영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구매한 표를 상습적으로 웃돈을 받고 팔거나, 이런 일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 암표 거래가 이어지는 등 법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암표와 관련해 공연법 등 현행 법과 제도의 한계를 짚어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이동기 국민대 법학 교수가 암표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와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비즈니스 본부장,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 문체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기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암표 근절을 위한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계속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전북지사 경선 심층] “성과 vs 정책 vs 공세”…전북지사 경선, 세 가지 정치 스타일의 충돌 더불어민주당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대진표가 8일 확정됐다. 현직인 김관영 전북지사, 3선 의원인 안호영 의원, 재선 의원인 이원택 의원이 맞붙는 3파전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세 후보 모두에게 경선 자격을 부여했고, 지역 정가의 관심을 모았던 김 지사 심사 통과 여부도 결국 “전원 경선”으로 결론 났다.  이번...
  2. [전북 지방선거 기획] "전북 선거 이대로 괜찮은가"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부터 격한 공방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구도 속에서 촉발된 ‘계엄 대응’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공직사회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정치판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의 갈등이 정책 경쟁보...
  3. 제천시 로고 무단 사용 논란…관리·감독은 어디에 있었나 충북 제천에서 열릴 예정인 ‘2026 제3회 제천연예예술신년음악회’를 둘러싼 제천시 후원 표기 논란이 단순 우발사건을 넘어 행정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공연 홍보 포스터에는 ‘제천시 후원’ 문구와 함께 제천시 공식 마크가 선명하게 표기됐지만, 제천시는 “후원 승인이나 상징물 사용 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
  4. “보조금 부정 집행 의혹” 제천문화원장·사무국장 경찰 고발 충북 제천문화원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되며 결국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제천지역 한 시민은 최근 제천문화원의 보조금 부정 집행과 관련해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인은 “제천시 감사 결과 문화원 보조금이 목적 외로 ...
  5.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및 장학금 전달식 성황리 개최 세계여성경영인위원회(WWMC)가 주최한 **'2026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및 장학금 전달식'**이 3월 8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여성 리더십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되새기며, 미래 인재를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과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의미 있.
  6. “시민 목소리 차단했나”…도지사 방문에 1인 시위 피한 제천시 ‘차단 행정’ 논란 충북 김영환의 제천시 방문 일정에서 제천시가 청사 앞 1인 시위와의 접촉을 피하고자 출입 동선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단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제천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2분부터 약 20분간 시청 4층 브리핑실에서 충청북도지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사전 안내했다.하지만 도지사 방문을 앞두고 제천시 자치행정...
  7. “제천시청 회계과 사칭 보이스피싱 시도”…공무원 기지로 피해 막았다 충북 제천에서 제천시청 공무원으로 속인 전화금융사기 사기 시도가 발생했으나, 시청 공무원의 신속한 확인으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광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남성이 제천시청 회계과 직원으로 속이며 간판 광고 계약을 추진하겠다며 접근했다.이 남성은 제천시청 명의를 앞세워 신뢰를 유도.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