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현곤입니다.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경기도는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글로벌 한류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온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시행자와의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 입 】

○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 7만 2천평 규모의 테마파크 용지는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했고, 숙박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했습니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4차례나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했고,

완공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제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적극 협의해 왔습니다.

【사업 추진경과 】

○ 이와 같은 경기도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테마파크 내 아레나 기초와 철골공사는 일부만 진행되었고,

현재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협약해제 】

○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 지난 3월 이후 사업기간의 연장, 공공기관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향후 국토교통부 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 가자고 제안하였고, 거의 합의점에 도달한바 있습니다.

○ 특히, 경기도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체상금 감면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혜·배임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道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 우선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원 사전컬성팅 결과 등을 종합해서

협의해나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 경기도는 어려운 기업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 이상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방향 】

○ 경기도는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먼저, ‘새로운 비전’을 만들겠습니다.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방송영상산업, 관광 마이스 사업과의 연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1억 5천만명의 한류 팬들과 8조원 규모의 글로벌 팬덤 경제를 국내로 끌어들이겠습니다.

○ 다음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 이제는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컨셉을

업그레이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 나아가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새로운 비전, 방식, 속도를 위해 행정1부지사 주재 K-컬쳐밸리 TF를 조속히 구성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민 여러분!!

K-컬쳐밸리 사업으로 인한 우려가 많으실 줄 압니다.

○ 하지만, 경기도는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더 이상 도민과 고양시민 여러분들의 불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