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채상병특검법에 "위헌 소지법안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 "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7-01 14:31:17

기사수정


 

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야권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선(先) 수사 후(後) 특검’ 원칙도 재확인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경찰의 1차 수사 결과가) 10여일 후면 발표되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또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 비서실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얘기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올해 GTX-A 사실상 모든 구간 개통...운정신도시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약 30분 소요 예상 [뉴스21 통신=추현욱 ] 경기도가 교통망 확충을 본격화한다. 특히  오는 6월에는 최고 180km/h 속력으로 GTX-A를 타고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수서, 성남, 용인, 화성 동탄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현재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1분 소요된다. 고양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6분 걸린다. 접근성이 편리해 지면서  지난해는 M...
  2.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기준 번호 공개 추첨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 강북 ·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임채덕)은 2일 관내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6학년도 중학교 배정프로그램 기준 번호를 공개 추첨했다.  이번 추첨식은 강북교육지원청 대회의실과 강남교육지원청 대청마루에서 각각 진행됐다. 배정 과정의 공정성...
  3. ‘시총 800兆’ 세계 17위 삼성전자… [뉴스21 통신=추현욱 ]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800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시가총액 17위를 차지했다. 주가가 연일 역대 최고가를 새로 쓰면서 미국 빅테크 오라클 시총도 제쳤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올해 삼성전자 목표가를 최대 주당 20만원까지 열어뒀다. 삼성전자 주가가 15만5000원 수준이 되면 시총 1000조원도 돌파하게 된다.4일 컴퍼니즈.
  4.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 공격 성공…마두로 부부 체포해 국외 이송" [뉴스21 통신=추현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체포돼 국외로 이송됐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베네수엘라 곳곳에서 진행...
  5. 3선 제한·연임 도전·후보군 압축… 충주·제천·단양, 2026 지방선거 판도 윤곽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충북 북부권인 충주·제천·단양 지역 자치단체장 선거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지역별로 무주공산, 현직 연임 도전, 후보군 압축이라는 상반된 상황이 전개되면서 예선 단계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충주시장 선거는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직 시장이 출마하...
  6. 원광대학교병원, 2024년(7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 적정성 평가 결과 A그룹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지난 12월 31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 7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 적정성 평가에서 A그룹, 즉 병원 표준화 사망비가 낮은 기관 그룹에 포함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병원 표준화 사망비 적정성 평가는, 동일 상병군을 치료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전국 의료기관 사망률을 비교하는 지표로 병원 진료..
  7. 한국인 관광객, 무비자로 일본 90일, 베트남에 45일, 필리핀에 30일간 체류 가능..."제주도보다 낫다" 해외여행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오사카나 베트남 다낭이 ‘경기도 오사카시’, ‘경기도 다낭시’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한국인이 워낙 많아 마치 국내 여행을 온 것 같다는 의미다. 오사카성 전경.3일 일본정부관광국(JNTO)과 법무성 출입국 통계 등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3687만명 가운데 한국인이 23.9%(882만명)로 1...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