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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하락, 사회이동성 약화 등 경제활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이 시의적절하게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등 ‘혁신을 통한 성장엔진 재점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로드맵은 한국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등은 우리 경제가 요소투입 중심의 경제에서 생산성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매우 어렵다. 성장잠재력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4. 7. 3.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