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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법으로서 양심으로 판결한다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검사와 판사들이 유착 판결로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검찰, 법원 개혁 시급하다 검찰청은 구속하고 7개월을 지난 교도소에 있는 구속 취소하는 등 죄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방검찰청은 검사 사건결정 통지서를 보면, 본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2009. 05. 28. 불구속되어 교도소 문서를 보면 2009. 05. 25. 구속 돼 석방 날짜는 2009. 11 .25. 구속취소. 법무 행정이 문제가 있다.

검찰은 국민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요즘 자주 메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검찰 권력', '검찰 개혁'은 검찰이 공무원으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무를 개인이나 부처 권력으로 착각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검찰은 스스로 검증하고 국민들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검찰은 법질서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공정하고 정학하게 범죄를 수사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바탕을 두어야 한다.

헌법과 버류에 의거 위임받은 수사권을 권력으로 착각하여 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것은 법률 위한한 것이며 범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같이 법을 준용하여 처벌해야 한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으로 독립적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이다.

또, 법을 적용하여 선언하는 재판은 공정과 정확을 생명으로 한다.

이와같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나타내는 가운데, 두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티(대표:이택수)가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경찰(28%), 법원(33.6%)으로 나타 났으며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검찰과 법원은 법을 적용하여 공정과 정확을 생명으로 한다.

두 기관이 법을 적응하는데 있어 억울한 국민이 없는지 박성하며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심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검찰과 법원이 개혁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입법하며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해야한다.

검찰과 법은의 개혁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