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19년 미국에 체류하던 중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피의자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여권반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의자가 여권법상 여권반납명령 대상자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며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울주군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사)울주군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회장 박원숙)가 29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손덕현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역대 회장단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제4·5대 회장을 역임한 임종태 회장의 이임과 제6대 박원숙 회장의 취임을 .
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공연법」.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 원자력 사고 대응 안전교육 실시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은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일주일간 원자력 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및 현장대원 피폭 방지를 위한 원전사고 대응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새울원전 3호기가 상업 가동됨에 따라, 소방대원들에게 방사능에 대한 이해와 원전 사고 발생 시 소방활동절차 숙달 등 대...
㈜티에스오토모티브 ⇔ 경북도·경주시 352억 원 MOU 체결
경상북도는 29일 경주시청에서 경주시, ㈜티에스오토모티브와 자동차 차체 부품 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북도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경주시장, 경주시의원, ㈜티에스오토모티브 민규현 대표 등 20명이 참석해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티에스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
국민의힘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의결했다.제명 사유는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관련이며,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표결에는 9명의 최고위원이 참여했으며, 찬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장동혁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처음 주재한 최고위에서 제명이 확정됐다.제명 효력은 의.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 2026년 신년교례회 개최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현숙)는 29일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장. 박창석 시의원, 기관단체장, 관내 여성계 인사, 16개 여성단체 회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군위여성 신년교례회를 개최 했다. 이번 행사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며 새로...
의성군, 쓰레기 불법소각 무관용 단속 지속 추진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산불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를 대비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축산과를 중심.
편집 2026.01.29 [17:51] | 발행호 [3426호]
울주군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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