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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을 방조한 클럽 업주에 대해선 장소제공죄를 적용해 처벌
  • 김민수
  • 등록 2024-07-23 1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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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의 한 클럽, 지난해에도 집단 마약 투약이 적발됐던 곳.

하지만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던 중 또다시 마약 투약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하반기 마약 집중 단속 기간에 클럽 등을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마약 유통과 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선 장소제공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마약을 투약한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됐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소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경찰은 마약 투약자뿐만 아니라 유통 가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클럽 마약류 사범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상반기에 검거된 클럽에서의 마약 사범은 모두 2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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