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이용자 3백 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머지플러스 등이 모두 2억 2천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인당 청구액은 수십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로,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권 대표 남매가 지난해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이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과 위메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영업활동일 뿐,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 페이지 하단에 입점 판매자의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쇼핑몰 측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
머지머니 구매자들의 피해액은 751억 원,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에도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이 제기한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울주군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사)울주군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회장 박원숙)가 29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손덕현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역대 회장단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제4·5대 회장을 역임한 임종태 회장의 이임과 제6대 박원숙 회장의 취임을 .
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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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 2026년 신년교례회 개최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현숙)는 29일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장. 박창석 시의원, 기관단체장, 관내 여성계 인사, 16개 여성단체 회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군위여성 신년교례회를 개최 했다. 이번 행사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며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