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최근 증시 급등락으로 관심이 쏠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금투세 토론을 제안했는데, 한 대표는 이때부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연일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의견이 정리되기 어려운 상황.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기존 당론과 달리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완화론'을 꺼내면서 전당대회가 끝날때까지는 논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두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여권을 압박했다.
기존 특검법에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추가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대상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내 의견 정리가 선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제3자 특검 추천' 등 기존 특검법 제안에 대한 언급을 아끼고 있다.
한 쪽에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다른 쪽에선 정국 뇌관이 될 이슈를 둔 대치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정치권은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고양시,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직권취소 정당…대법원서 확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고양특례시는 신천지가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이로써 고양시는 1심과 2...
6조원 론스타 소송, 13년만에 0원으로 만들었다…'태평양'이 이끈 드라마
[뉴스21 통신=추현욱 ] 지난달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시작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투자자-국가 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한다던 수조원대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취소위원회는 오히려 론스타가 한국 측 소송비용 73억원까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앞서 ..
북구, 마을골목 깔끔이 사업 시상식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는 12일 구청 다목적실에서 마을골목 깔끔이 사업 시상식을 열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를 시상했다.
북울산청년회의소, 이웃돕기 성품 전달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울산청년회의소는 12일 연암컨벤션에서 열린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북구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품으로 100만8천원 상당의 쌀 28포를 박천동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북구,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식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는 12일 구청 다목적실에서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저탄소 실천을 위해 노력한 우수아파트 6곳을 시상했다.
북구, 울산광역시 규제혁신 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가 2025년 울산광역시 규제혁신 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12일 박천동 북구청장이 담당 직원들을 격려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천동 북구청장,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전달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박천동 북구청장이 12일 구청장실에서 하반기 근무성적이 우수한 모범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