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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우주항공산업의 규제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공모에 참여했다.

ㅇ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 임시허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대전시는 지역에 우주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세계 최고 해상도 지구관측기술, 발사체 개발 기술 등 우주 분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면 이러한 역량을 극대화하고 상업화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 대전시는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산·학·연·관 과제기획 TF를 구성하여 총 6회에 걸친 다양한 의견수렴과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대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했다.

ㅇ 과제기획 TF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KAIS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앵커기업(5社) 등 전문가 21명이 참여하여 특구 공모 선정을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 한선희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대전 우주기업들이 실증특례를 통해 독자적 우주기술 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기존 비즈니스 모델 개선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우주산업 첨단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