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시간이 급하고 보안을 지키느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이전 관련 특혜 의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시민단체가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놨다.
감사원은 대통령 취임식 전에 집무실을 이전하며 급하게 공사를 추진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집무실 이전은 거의 모든 공사가 설계 도면과 예상 비용 산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관리 감독도 소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 '불법 하도급'이 많았고, 3억 원 넘는 예산이 과다 지급된 사실도 밝혀졌다.
한남동 관저 보수공사 역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돼 15곳 이상 무자격 업체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공사 관리·감독을 맡았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추후 공직 임용 시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했다.
손동신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은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 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말했다.
방탄 창문 공사 책임자였던 전 경호처 직원 A 부장은 각종 위법 행위가 감사를 통해 확인돼 파면 요구됐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4억7천만 원에 불과한 방탄 창문 공사에 20억 원의 예산을 쓰도록 해 15억 원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
감사원은 A씨가 금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가 계산과 가격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사 수주 업체에 지인의 땅을 시세의 2배 가격을 주고 사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공사비 1억7천만 원까지 대납하게 했다.
감사원은 범죄에 연루된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 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확인 결과 업체가 가져간 이윤은 통상적 수준이었고,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시급성과 보안성 등으로 생긴 미비점에 대해선 앞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
국민의힘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의결했다.제명 사유는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관련이며,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표결에는 9명의 최고위원이 참여했으며, 찬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장동혁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처음 주재한 최고위에서 제명이 확정됐다.제명 효력은 의.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 2026년 신년교례회 개최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현숙)는 29일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장. 박창석 시의원, 기관단체장, 관내 여성계 인사, 16개 여성단체 회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군위여성 신년교례회를 개최 했다. 이번 행사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며 새로...
강서구, ‘AI+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새 단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29일(목) AI(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AI+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새롭게 조성했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 가속화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미래 직업 체험 기회를 확대해 학생들이 보다 명확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날 문을 연 센터(센터장 이춘...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대전역 물품보관함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대전동부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대전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보이스피싱 피해 현금 370만 원과 체크카드 4매를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기차역과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돌며 총 407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