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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이번 대선결과는 미국 정치지형의 변화(political realignment)

○ 더 강해져서 돌아온 트럼프 2기,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전체 득표수에서도 승리한 것은 20년만에 처음임. 90퍼센트의 선거구에서 약진하고, 상원까지 장악한 결과를 볼때, 레드웨이브- 트럼프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미국인들이 지지했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임. 트럼프는 이전에 이단아로 평가됐으나 주류로 편입되었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

-> 공화당 입장에서 강력한 정치적 힘을 얻은 것

□ 트럼프2기 통상정책 전망

○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이내 속도전으로 선거과정 정책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달릴 것.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가급적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것. 중국에 대한 20프로 관세는 시행될 것이라고 봄. 보편관세도 10프로에서 일단 추진될것이라고 전망.

- 2017년도 트럼프가 대폭 세제감면하였는데, 그것이 만료될 예정, 연장하려면 새로운 세수확보 차원에서 관세를 가급적 넓고 높게 매길 것이라고 생각.

- 미국에서는 이미 1972년 닉슨때 금본위제 탈퇴하면서 모든 국가들에게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지금의 미국의 법제는 미국의 국가안보나 비상사태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량으로 보편관세 부과할 수도 있을 듯.

□ 보편관세 시행방식 전망

1) 전체국가 대상 또는 2) 무역적자국만 대상으로 보편관세 부과하거나 하나의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로도 사용 가능. 5-6개월간 시간을 주고 개별국가들과 딜메이킹을 하게되면 예외를 해주는 방식(예를 들어) 등 다양한 방식의 보편관세 시행 가능.

□ 우리의 대응방식

○ 모든 국가가 같이 겪는 상황이므로 우리 스스로 타겟이 될 필요는 없음, 트럼프의 실용주의적 사고를 볼때 협상 통해 타개가능할 것. 한국 기업들의 달라진 위상과 최근 미국의 제조업 일으키려는 기조를 고려할때 한국 기업 없이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도 어려운 상황. 미국이 원하는 키워드, 조선, 방산, 원자력 산업 등에서 투자 및 협력 제공하면서 윈윈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

[패널토론]

○ 정철: 트럼프 당선 후 정책변화가 예상되다보니 국내에서 관심 많음. 어제도 긴급경제안보회의 미국에서 회의체 가동하기도 하였음. 그만큼 급박하게 정책변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1] 공통질문1) 보편관세에 대한 의견

○ 김종훈

- 본부장 하던 당시와 통상질서가 매우 달라져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FTA 체결을 한 국가든 미체결국이든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님. 논리적으로 FTA 미체결국, 그중에서도 특히 무역적자국들이 우선순위일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대응이 필요하다면, 1) 보편관세를 비상조치로 시행한다고 해도 어느정도 리드타임이 필요-> 그간 협상 진행해야/ 2) 대미무역 흑자품목(특히 자동차)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그렇다면 미국의 전략 수출품(에너지, 로켓발사 등)을 많이 수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볼 수 있을 것

○ 박태호

- 보편관세는 보편관세는 한미 fta 의 약속을 어기는것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 전체와 어기는 것. 이론적로는 그러하나, 현재 상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정치적 파워가 커진 상황. 트럼프는 관세맨이라고 알려진만큼 보편관세 추진할것으로 보이나, 국제경제 이론으로 보면 실제 추진한다면 인플레로 바로 미국 경제가 무너질 것. 이를 공화당 차기 대권인사가 두고보지 않을 것. 소득세 감면 등 세수부족을 관세로 메꾸겠다는 건 개도국이나 하는 짓. 트럼프 1기를 보면 국가별/품목별 등 유예조치를 많이 뒀었음. 단, 중국에대해선 관세 예상됨. 4년내내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유예조치 등 통해서 대응할 수 있을것

○ 유명희

1) 통상의 패러다임이 새로움, 바이든의 정책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음. 중국에게 매겼던 관세 정책 등 거의 비슷. 트럼프 정책(worker-focused trade policy) -> 바이든(worker-centric) 으로 8년간은 사실상 변하지 않음/ 미중갈등, 관세정책은 계속 이어져온 기조로, 항상 면제받는 국가와 품목이 나오는 방식이고, 협상을 하고 딜을 함. 우리의 철강 232조 사례와 같은 것임

2) 추가적으로 속도가 빠를수있다는 것 추가하고 싶음. 트럼프쪽에서 232조에 대해 개리 콘이 철강 232조에 반대했었음. 그러나 두달이 안되는 시간동안 협상이 진행이 되었음. 결국 반대가 있더라고 진행이 되고, 협상이라는 길이 열리고 시간은 정해진다는 점, 협상이 열려있다는 것은 도전이지만 다시 돌아온 트럼프는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됨

3)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단순히 WTO나 FTA 위반 등으로 설득은 불가능하다 생각함. 모든 국가 53%-> 12개국 53% 부과라고 상무부가 잠정 발표. 그것만으로는 방심할 수 없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내 일자리 많이 만들어 낸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불가능함. 후일담으로 듣기로는 그렇게 숫자로 설득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그러한 노력을 잘 알겠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노력에 대해 ‘가르치려 들더라’라고 했음. 우리의 투자나 이런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설득해야하는 내용 자체에 집중할 필요 있음

[2] 공통질문2: IRA법 등 변화가 무엇일지 어떤 것을 중점으로 협상을 해야할지

○ 김종훈

- IRA는 보조금이고 산업정책으로 봐야함. 현재 우리의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가 IRA의 완성차 기준에 적합하고, 이제까지 우리 기업들이 IRA에 잘 대응해왔다고 볼 수 있음.

- 공화당은 친기업이면서 미국우선주의임. 보조금은 민주당이 선호하는 수단이고 공화당은 세제혜택을 수단으로 주로 사용. 그렇다면 미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듯.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은 축소될 가능성으로 보아야할 듯.

○ 박태호

- IRA와 반도체법: 정치적인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졌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폐지보다는 보조금 감축 등 예상됨.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음. 투자를 더 한다거나 등의 방법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함, 주저하기보다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음

- FTA활용방안 대응해봤자 설득 안될 듯.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이다. 기술이 있더라도 물건을 만들지 못함. 우리나라 기업이 전세계에서 제조능력은 가장 높음. 세련된 고급 첨단 제품에 특화된 것. 조선 선박이나 에너지에 도움을 주면 더욱 수입을 활성화해 현실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

○ 유명희

- IRA: 폐기보다는 요건강화 차별적 혹은 보조금 감축 가능에 공감. 행정부 규정을 통한 축소인가 폐기인가 둘 중 무엇일지를 생각. 18명이 폐기 반대 서한 냄 2/3 이상의 인원이 당선됐음. 폐지해놓고 공화당 입맛에 맞추어 축소 및 변경 등 가능할 듯. 2017년 오바마 케어에 대해 완전히 폐지하기 어려움. 자국 우선주의 등 투자한 지역의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통상 외교를 하는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함.

- WTO: 사무총장 캠페인 과정에서 방문한 적이 있음. 지난 8년간 트럼프 등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후로 강화되거나 보완되지 않았음. 철강 232조에 대해 4개국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팀들이 강력하게 방어했음. USTR 301조 관세는 WTO가서 패소했으나, 상소기구 무력화 됨. 최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 패소를 하든말든 그냥 정책 실현해버릴 것 같다고 생각함

○ 여한구

- 자동차 관련: 우리의 무역 흑자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나옴. 트럼프 1기때 국가안보를 이야기로 232조 예기 나옴. 리포트도 내고, 자동차 국가안보에 중요 역할을 줌이라는 식으로.. 2.5% 자동차 관세율임.

추현욱 사회2부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