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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정상화 최선의 길 "
  • 배석문 논설위원
  • 등록 2024-12-02 16:35:08
  • 수정 2024-12-02 1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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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문제의 해결은 국민(주인) 뜻에 따르면 된다!
  • "국가정상화원탁회의" 조기출범을 촉구하며 -






2024년 12월,

지구밖 64억km지점, 1990년 2월14일 미국의 우주선 보이저1호가 우주에서 찍은 "창백하고 푸른점(Pale Blue Dot)" - "태양빛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위에서 살고 있는 80억 인류의 생존과 멸망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인류의 고향이라는 티끌같은 "창백하고 푸른점(PBD)"에서 그들은 인간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모든 종류의 악행과 그나마 순화하는 선행의 반복을 거듭하며 호흡하고 있는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중동전쟁과 러우전쟁도 수많은 죽음의 계곡을 넘으며 계속되고 한반도는

북한의 3대 세습체제도 그러하거니와 남한의 어처구니없는 헌법파괴적 막가파 검찰정권도 쓴웃음을 넘어 허탈과 망연자실의 강을 건너고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오류들이 빚어내는 참화는 지구촌에 터를 잡고 생존의 다리를 건너는 모든 인류가 아직도 이렇게 취약한 생존시스템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것인가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전체주의 등등 체제의 특성을 인정하는 불가피성 과 200여개가 넘는 다양한 국가특성이라는 범주를 고려하기에 이러한 취약한 생존시스템은 더나은 시스템으로 발전 또는 진화를 기대하고 노력하는 수많은 부류와 집단, 조직의 입장에서는 극복의 대상이기도하고 해결해야할 지난한 과제이기도 하다.

인간의 본질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정반합의 변증법적 발전과정을 추구하는 생명체로서 지금까지 생존해왔고 앞으로도 그럴것이기 때문이다. "창백하고 푸른점"이 사라지지 않는한-


문제는 늘 문제의 해결방법과 절차와 시스템을 두고 돈이든 정치권력이든 늘 이해관계속에서 허우적거리든 단순명쾌하게 빠져나오든 피할 수 없는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본질과 인간의 5욕7정은 늘 충돌하고 점진적이든 혁명적이든 "변하지 않는 위대한 진리는 세상은 늘 변한다"는 사실이다. 80억 인간이 모두 다른 유전자적 특성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이며 그가 속한 각종 다른 체제와 시스템, 문화, 역사로 인하여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변화무쌍한 삶속에서 기득권층과 그 반대계층의 투쟁은 결코 중단될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는 최선의 합의점을 두고 늘 선택과 줄다리기를 영원히 이어가게 될것이다.


한반도 이남의 경우, 우리는 2022년3월9일, 20대 머슴을 뽑는 대통령선거에서 0.73%, 247,077표 차이로 검찰총장출신의 후보가 당선되었고 2024년12월까지 수많은 비리와 부정부패의 민낯을 경험하며 국가적 위기와 혼돈을 거듭하고 있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도 대리인인 국회 등 정치권의 당사자들도 "설마 이렇게까지 망가질수 있는가, 이게 나라인가, 사람이 아니다, 더이상 머슴완장을 계속 채워줄수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주인이 앞마당을 쓸라고 빗자루를 주었는데 주인의 뜻에 반하여 자기맘대로 계속 뒷마당을 쓸고 있는 머슴과 그 머슴의 어린 아내와 장모까지 두루두루 각종 비리와 부정, 국정농단에 관여한 수많은 증거들이 넘쳐나는 현실앞에서 집단패닉에 빠진 형국이다.

그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적 소모전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고 다만 시간의 함수와 전쟁중이다. 어찌보면 간단한 문제다. 대통령의 경우 스스로 관두지 않는한 탄핵이나 임기단축 헌법개정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그또한 주인인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에 따르면 된다.

헌법수호책무가 있는 머슴이 헌법을 파괴하고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되고 국정농단 당사자들 또한 특검, 국정조사등을 통해서 의법처리하면 되는것이다.

복잡할수록 간단하게 생각하고 해결하는 갈등관리, 문제해결기법을 적용하자.


헌법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단순명제에 따르면 된다.

주인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어야함에도 거부하고 억지를 부리는것은 정신병에 다름아니다. 선거를 통해서 머슴자격을 부여한것도 박탈하는것도 모두 주인에게 권한이 있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거부하기에 모든 문제와 악순환과 국력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믿는다. 우리 대한국민들은 저 티끌만한 "창백하고 파란 점"위에서 어리석은 권력놀음에 빠져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머슴을 그냥 두고볼 주인들이 아니라는 순리를 믿는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 수레바퀴속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모두 극복하고 반드시 정상화시켰으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더없는 희생정신과 열정과 지혜로 동참해온 그런 피를 가진 민족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먹고사는문제에 버겁고 힘든 모두이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부터 깨어있는 어르신들까지 나라를 사랑하고 잘되도록 염원하며 유모차에 갓난아기를 태우고 추운 겨울날씨에도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위대한 민족성을 믿는다.


정치의 본질과 머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모든 문제는 주인의 뜻에 따르면 된다는 간단한 진리앞에 모두가 정신을 추스리자.

매일매일 쏟아지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 정황들을 주인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국회,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사회원로 등 모두가 나서며 "국가정상화원탁회의"를 조기출범시켜 지리멸렬한 소모전을 마치고 다시 정상화 및 도약의 대한민국, 한국굴기의 2025년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힘을 보태야 할 위기의 2024년12월이다.

지금상황에서 복잡한 정치적해법, 여의도식 좌고우면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스탠스다.

주인(국민)의 뜻대로 하면 된다. 이미 주인들은 결론을 냈고 방법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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