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가 지난해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유럽 출장 당시 항공권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지방의회가 주관한 해외 출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단양군의회는 항공권을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는 지난해 해외 출장을 가면서 여행사에 요청해 1인당 201만 원인 항공권을 265만 원으로 부풀려 청구했다.
이런 수법으로 의원 7명과 직원 3명이 각각 64만 원씩 총 64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의회는 뒤늦게 과다 지출된 연수비를 환수 조치하고 내년도 국외 연수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군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횡령죄에 속한다고 말했다.